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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작성일 2015-11-18 조회수 665
제목        지재권 침해 전자상거래 화물의 수출입통관 관련 내용 전달

제  목  :  지재권 침해 전자상거래 화물의 수출입통관 관련 내용 전달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표제관련 전자상거래 화물 중 지재권 침범의 화물에 대한 수출입 통관시
   중국 해관 및 한국 세관의 적극적인 단속강화로 인한 해당 내용의 전달

◆ 아     래 ◆

                 1) 중국해관은 중국 국내 가품 유통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하지 않으나,
   수출입화물에 대한 지재권을 침해하는 가품에 대해서 적극적인 단속 활동 중임.

2) 최근 PHILIPS, SAMSUNG, LG등 일부 지재권 침범의 소지가 있는 화물에 대한 유치건 발생 및 증가

3) 또한, 한국 세관에서도 수입되는 전자상거래 화물 중 지재권 침해 화물의 단속 강화

4) 금일 입항 화물중 삼성 테블릿PC가 수입되었으나 가품으로써 삼성에서 세관에 출고금지 요청
   - 세관에 해당물품의 폐기를 요구하며 출고금지 요청

5) 상기 내용을 업무에 참조하시어 지재권 침해의 우려소지가 있는 화물에 대해서 
   통관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무상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